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란? 헷갈린 송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송금할 때 실수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름을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던 순간.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죠. 다행히도,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란?

먼저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번호 오입력
동명이인의 계좌로 송금
이체금액을 잘못 입력해 과다 송금
정산 과정에서 실수로 이중 송금 등

이러한 착오송금은 과거에는 되돌려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걸기도 부담스럽고,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대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반환을 유도하며, 필요시 민사소송까지 대행해 줍니다.

신청 대상

개인만 신청 가능 (법인은 제외)
2017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건
송금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것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단, 수취인이 이미 전액을 출금하거나 반환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클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 제출 (송금내역, 본인확인서류 등)
반환 절차 진행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접수 및 서류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수취인 연락 및 반환 협의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며, 일정 기간 응답을 기다립니다.
소송 대행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대행합니다.
반환 및 정산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인에게 송금해 줍니다. 이때 간단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반환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보통 회수금액의 3% 이내로 책정됩니다. 만약 반환이 되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 착오송금액 100만 원 → 반환 성공 시 수수료 약 3만 원 내외

주의할 점

송금 후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취인이 돈을 인출해 버릴 수 있어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송금인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무조건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지원은 돕는 것이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이죠.

마무리하며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그런 실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못 보낸 돈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